법령 회사정리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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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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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우방 1 세종 1 충정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만 1 백창훈 1 박병휴 1 유인의 1 우승원 1 우라옥 1 김용갑 1 민병일 1 유경희 1 강창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다18962 판결
  [정리담보확정][공2006.7.15.(254),1247]
   정리담보확정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다17518 판결
  [주식반환등][미간행]
   주식반환
   민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30. 자 2002라241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1다3122 판결
  [어음금][공2001.9.15.(138),1919]
   어음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6. 서울지법 1999. 3. 12. 선고 98가합23237,57858 판결：확정
  [정리담보권확정 ][하집1999-1, 540]
   정리담보권확정
   회사정리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  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